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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1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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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1141 · 선고 2001-12-24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837 · 선고 2001-12-2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598 · 선고 2001-12-24
채권확정
민사대법원 · 2001다30469 · 선고 2001-12-24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037 · 선고 2001-12-24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4099 · 선고 2001-12-2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074 · 선고 2001-12-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1다42677 · 선고 2001-12-24
수분양권확인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7766 · 선고 2001-12-21
발행인명의변경등
민사대전고등법원 · 97나2366 · 선고 2001-12-21
대여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0나5327 · 선고 2001-12-21
화의개시
민사대전지방법원 · 2001거7 · 선고 2001-12-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33822 · 선고 2001-12-20
영농상속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1-누-12088 · 선고 2001-12-18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1후1808 · 선고 2001-12-14
이혼등
가사대법원 · 2001므1728 · 선고 2001-12-1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0다12679 · 선고 2001-12-1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대법원_2000두86 · 선고 2001-12-14
가집행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1다45539 · 선고 2001-12-14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0후2033 · 선고 2001-1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283 · 선고 2001-12-14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53714 · 선고 2001-12-14
직업안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025 · 선고 2001-12-1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6 · 선고 2001-12-14
종합토지세의부과처분및압류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01두5101 · 선고 2001-12-14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과세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0-누-3544 · 선고 2001-12-14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1구8352 · 선고 2001-12-13
경매부동산의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1-누-7277 · 선고 2001-12-13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1고단7648 · 선고 2001-12-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2167 · 선고 2001-12-11
합창단재위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7794 · 선고 2001-12-11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추64 · 선고 2001-12-1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7541 · 선고 2001-12-11
배분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1두7329 · 선고 2001-12-11
공사대금등
민사대법원 · 2001다53806 · 선고 2001-12-11
수표금
민사대법원 · 2000다38596 · 선고 2001-12-1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9다56697 · 선고 2001-12-11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1다59866 · 선고 2001-1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5005 · 선고 2001-12-11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0가단8274 · 선고 2001-12-11
정정무효(특)
특허대법원 · 99후2815 · 선고 2001-12-11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01다64547 · 선고 2001-12-11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833 · 선고 2001-12-11
매매잔대금
민사대법원 · 2001다36511 · 선고 2001-12-1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0두7452 · 선고 2001-12-11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00다13948 · 선고 2001-12-11
인사발령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9두1823 · 선고 2001-12-11
건물명도등
민사대법원 · 2001다45355 · 선고 2001-12-11
지위보전가처분
민사대법원 · 2001다33604 · 선고 2001-12-1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01다61852 · 선고 200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