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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2041건
연도 —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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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초과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8366 · 선고 1997-12-2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7누2191 · 선고 1997-1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증재 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 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2609 · 선고 1997-12-26
공사중지해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7745 · 선고 1997-12-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97다28780 · 선고 1997-12-26
등록금환불
민사대법원 · 96다51714 · 선고 1997-12-26
이혼등·이혼및위자료등
가사대법원 · 96므1076 · 선고 1997-12-26
재개발 당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1289 · 선고 1997-12-24
상속세액 중 문화재의 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16642 · 선고 1997-12-24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불분명재산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37857 · 선고 1997-12-24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2991 · 선고 1997-12-23
변호사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97도547 · 선고 1997-12-23
부교수지위확인
민사대법원 · 97다25477 · 선고 1997-12-23
구상금
민사대법원 · 97다42830 · 선고 1997-12-2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97다37753 · 선고 1997-12-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1778 · 선고 1997-1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대법원 · 97도2430 · 선고 1997-12-23
감면대상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1168 · 선고 1997-12-23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46491 · 선고 1997-12-23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51 · 선고 1997-12-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4555 · 선고 1997-12-23
체육시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6누10911 · 선고 1997-12-23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97다32918 · 선고 1997-12-23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46875 · 선고 1997-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7다45341 · 선고 1997-12-23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6재다226 · 선고 1997-12-23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97다44768 · 선고 1997-12-23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97다39780 · 선고 1997-12-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41509 · 선고 1997-12-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9147 · 선고 1997-12-23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수원지방법원 · 97노277 · 선고 1997-12-23
실용신안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7후433 · 선고 1997-12-2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96-구-110 · 선고 1997-12-23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16522 · 선고 1997-12-22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6-구-15062 · 선고 1997-12-19
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7-구-928 · 선고 1997-12-17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의 효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97-구-3125 · 선고 1997-12-17
구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5다37421 · 선고 1997-12-16
주식상장금지가처분
민사수원지방법원 · 97카합7333 · 선고 1997-12-16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317 · 선고 1997-1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95다38240 · 선고 1997-12-12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96도2650 · 선고 1997-12-12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7다5060 · 선고 1997-12-12
업무및재산의관리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284 · 선고 1997-12-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7다38190 · 선고 1997-12-12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7후396 · 선고 1997-12-12
파면등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97다36316 · 선고 1997-12-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4217 · 선고 1997-12-12
주권인도
민사대법원 · 95다49646 · 선고 1997-12-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6누18434 · 선고 1997-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