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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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일)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0. 자 94항당272 심결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0. 2. 22. 출원하여 1993. 7. 24. 실용신안등록번호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쓰레기 처리통"에 관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일본의 삼갑 주식회사가 1986. 10. 1. 발행한 카탈로그(갑 제4호증)에 표현된 "190형 BMコンポスタ 제품"(이하 인용고안이라 한다)의 실물사진(갑 제4호증의 1)을 대비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부패 가능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부패시킬 수 있도록 구성한 쓰레기 처리통으로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벌레가 처리통 외부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처리통의 밑면은 개방되고 상면은 내향돌재(1a­실용신안공보상의 도면 부호임, 이하 같다)를 형성하여 그 중심부에 투입구(2)를 만들며, 투입구를 덮는 뚜껑의 내부에는 내향돌재(5)를 형성하여 뚜껑이 투입구에 밀착되게 덮이게 하고 처리통의 상부 내주연(內週緣)에는 벌레 외출방지벽(外出防止壁, 3)을 설치한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을 보면 인용고안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의 내향돌재(1a)와 벌레외출방지벽(3), 그리고 뚜껑에 형성된 내향돌재(5)와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은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고 당연한 결과로 그 작용효과 역시 동일하다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초심결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2.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부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은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갑 제4호증(카탈로그)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갑 제4호증의 1(실물사진)은 갑 제4호증과는 별개의 문서로서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갑 제4호증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4호증을 보면 인용고안을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 1장만 게재되어 있을 뿐 그 명칭이나 용도, 구조 및 작용효과에 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을 그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효과에 있어서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갑 제4호증의 1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도 해 보지 아니한 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위 법조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인정하여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