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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63다1168 · 선고 1964-10-31

회사해산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8 · 선고 1964-10-30

부동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34 · 선고 1964-10-30

상여금

민사대법원 · 64다291 · 선고 1964-10-2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31 · 선고 1964-10-28

부동산경락

민사대법원 · 64마595 · 선고 1964-10-28

특수절도

형사대법원 · 64도454 · 선고 1964-10-28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형사대법원 · 64도413 · 선고 1964-10-27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902 · 선고 1964-10-27

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

특허대법원 · 전원합의체 · 63후45 · 선고 1964-10-22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444 · 선고 1964-10-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588 · 선고 1964-10-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563 · 선고 1964-10-01

부동산명의갱신

민사대법원 · 64다499 · 선고 1964-09-30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4마525 · 선고 1964-09-30

갱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4다707 · 선고 1964-09-30

사해행위취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64다587 · 선고 1964-09-22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548 · 선고 1964-09-22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79 · 선고 1964-09-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596 · 선고 1964-09-22

과세처분무효확인등

세무대법원 · 64누36 · 선고 1964-09-22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64다142 · 선고 1964-09-22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63아62 · 선고 1964-09-22

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

민사대법원 · 64다515 · 선고 1964-09-22

강제집행실시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4마588 · 선고 1964-09-18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64도298 · 선고 1964-09-17

건물소유권보존등기및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80 · 선고 1964-09-1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72 · 선고 1964-09-15

출입금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64마367 · 선고 1964-09-15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64누24 · 선고 1964-09-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4다617 · 선고 1964-09-15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92 · 선고 1964-09-15

토지인도

민사대법원 · 64다477 · 선고 1964-09-15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43 · 선고 1964-09-08

귀속재산관리권부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30 · 선고 1964-0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64다165 · 선고 1964-09-08

소개료

민사대법원 · 64다272 · 선고 1964-09-08

체납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63누196 · 선고 1964-09-08

귀속재산불하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무9 · 선고 1964-09-08

점유방해제거

민사대법원 · 64다223 · 선고 1964-09-08

수표금

민사대법원 · 64다369 · 선고 1964-09-08

점포철거등

민사대법원 · 63다1228 · 선고 1964-09-0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3누191 · 선고 1964-09-08

등록상표제252호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63후37 · 선고 1964-09-08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64누11 · 선고 1964-09-08

간첩

형사대법원 · 64도252 · 선고 1964-08-31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63다547 · 선고 1964-08-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63다883 · 선고 1964-08-31

공문서위조

형사대법원 · 64도308 · 선고 1964-08-31

공문서위조·동행사·직무유기(예비적청구)

형사대법원 · 63도245 · 선고 1964-08-27

판례23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