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농지 사용목적 변경신청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가부결정이 있기 전에 실시한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용목적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하더라도 농림부장관의 그 가부간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는 등 이유로 농지분배를 일응 실시한 경우에는 달리 그 농지분배가 무효로 될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분배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4호, 동법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