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료

유택형

손정례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1. 9. 선고 63나280 판결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개업자의 중개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그 보수지급에 관하여 특약이나 관습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할 것이나 특약도 없고 관습도 없을 때 그 보수액산출의 표준이 되는 거래액의 산출은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교환계약의 성질에 비추어 상호이전 할 재산권의 합산가격이나 금전이 보충지급되는 경우의 금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 할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으로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계약서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서로 교환된 부동산의 가격은 명시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으로 보충지급 된 금 115만원에 대한 가격만 기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거기에 특단의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의 보수는 위 금 115만원에 대한 2푼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충대금이 지급된 본건 교환에 있어 원고의 소개에 의하여 교환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그 보충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개업자에게 대한 보수를 산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단의 사유없는 한 상호이전할 금전이외의 재산권의 평가액(금전의 보충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충지급을 받는 편이 이전할 재산권의 평가액)에 의하여 즉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확정한바 금 265만원에 의하여 보수액을 산출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조리에 위배된 판단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