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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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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3,4호기)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 운영요령

시행 2018-12-13

고시 산업통상부 · 타법개정

보행교통연구센터 지정 자격요건 고시

시행 2018-12-12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공예문화산업 진흥 전담기관 지정 고시

시행 2018-12-11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

시행 2018-12-11

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부개정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시행 2018-12-11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8-12-11

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국립목포병원당직의사근무수칙

시행 2018-12-10

예규 국립목포병원 · 일부개정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시행 2018-12-10

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시행 2018-12-10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포항항 항만시설 출입절차에 관한 운영세칙

시행 2018-12-10

고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전부개정

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

시행 2018-12-08

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시행 2018-12-07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시행 2018-12-07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시행 2018-12-07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시행 2018-12-06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시행 2018-12-06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 타법개정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시행 2018-12-06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관람권 발행규정

시행 2018-12-04

예규 국립중앙극장 · 일부개정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등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18-12-04

예규 중앙전파관리소 · 일부개정

선거사ㆍ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시행 2018-12-04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심의회 규정

시행 2018-12-03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 명칭변경에 관한 고시

시행 2018-12-01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 제정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출장소 창구운영시간 조정 고시

시행 2018-12-01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 제정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업무 규정

시행 2018-11-29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무원 징계규정

시행 2018-11-28

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멘토링 운영규정

시행 2018-11-28

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보직관리규정

시행 2018-11-28

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 유공자 포상규정

시행 2018-11-28

훈령 방위사업청 · 일부개정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시행 2018-11-28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 등 2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18-11-27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

시행 2018-11-27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시행 2018-11-26

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수도사업변경인가(김포 고촌정수장 확장공사)

시행 2018-11-26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흑액의 품질기준

시행 2018-11-26

고시 산림청 · 제정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시행 2018-11-22

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시행 2018-11-20

예규 국립한글박물관 · 제정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시행 2018-11-18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규정

시행 2018-11-16

훈령 행정안전부 ·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시행 2018-11-15

훈령 국토교통부 · 제정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시행 2018-11-15

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환경부) 제3종 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행 2018-11-15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1-14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등의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

시행 2018-11-14

훈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규제항만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18-11-13

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수도사업인가(남양주시 약대울(호평)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시행 2018-11-08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수도사업인가(동천배수지 설치공사)

시행 2018-11-08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8-11-07

등기예규 대법원 · 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1-06

예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제정

외교부 외교정책자료실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18-11-06

예규 외교부 ·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