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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2개 사업)

고시일부개정시행 2018-12-06산업통상부 · 제2018-222호 · 공포 2018-11-30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인천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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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1990. 8.09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사유 : 철탑 철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해제

5. 실효일 : 2016. 1.2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요망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1. 사업명(지역·지구등의 명칭) : 154kV 고령-구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2.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지역(지역·지구등의 위치, 면적 등)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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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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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고시일 : 2017. 6.13.

4. 전원개발사업구역 실효 사유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개진면 부리 산34,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안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안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안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당초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임) 상 송전선로 미경과

○ 소재지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개진면 생리 산34,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200, 지목 잡), (성산면 오곡리 829,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819-1, 지목 도), (성산면 오곡리 산16, 지목 임), (성산면 오곡리 산17, 지목 임)】과 지목 착오기입에 따른 변경 지번(현풍면 오산리 464-1, 지목 전) 상 송전선로 경과

5. 실효일 : 2017. 6.13.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상에 기록된 전원개발사업구역 지형도면 등을 해제 및 편입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