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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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주검무)
시행 2017-12-1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외취업희망자 등록 및 알선규정
시행 2017-12-19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19국무총리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7-12-19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방첩업무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7-12-18훈령 인사혁신처 · 제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정보공개운영 규정
시행 2017-12-15훈령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7-12-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7-12-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7-12-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시행 2017-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7-12-14국무총리훈령 국무총리비서실 ·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시행 2017-12-11규정 국립세종도서관 · 일부개정
국립세종도서관 시설사용 규정
시행 2017-12-11규정 국립세종도서관 · 일부개정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시행 2017-12-1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시행 2017-12-1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경북지방우정청 장학사업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17-12-07훈령 경북지방우정청 · 일부개정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07훈령 새만금개발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시행 2017-12-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
시행 2017-12-0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7-12-0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시행 2017-12-05고시 산림청 · 전부개정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7-12-0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시행 2017-12-0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17-12-0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시행 2017-11-2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17-11-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시행 2017-11-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시행 2017-11-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시행 2017-11-2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17-11-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7-11-2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시행 2017-11-2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경도지구 대체지정)
시행 2017-11-2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음식료품·목재 업종 할당대상업체
시행 2017-11-22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법무부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7-11-22예규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마산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7-11-21예규 국립마산병원 · 일부개정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2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7-11-16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기록 보존 이후의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일 2013-2)
시행 2017-11-15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1-15예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관광단지1지구 개발계획 변경
시행 2017-11-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이리농악)
시행 2017-11-1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시행 2017-11-10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시행 2017-11-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
시행 2017-11-0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변경(154㎸ 양구-화천수력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 2017-11-0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남해어업관리단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시행 2017-11-06예규 남해어업관리단 · 제정
농촌진흥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시행 2017-11-06훈령 농촌진흥청 · 타법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계획(345kV신울산-고리NP 지장철탑 이설공사 주변지역 보상사업)
시행 2017-11-0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변경
시행 2017-11-0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