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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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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167호 해남윤씨 녹우당 일원, 천연기념물 제241호 해남 녹우단 비자나무 숲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6-12-20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고용노동통계조사 응답사례품 지급·관리 규정

시행 2016-12-19

훈령 고용노동부 · 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규정

시행 2016-12-19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 전부개정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시행 2016-12-19

예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충청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시행 2016-12-19

고시 충청지방우정청 · 제정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시행 2016-12-19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시행 2016-12-19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기준

시행 2016-12-16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무궁화회의 운영규정

시행 2016-12-16

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6-12-15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수도사업인가(경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행 2016-12-15

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가평 삼회지구)

시행 2016-12-15

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

시행 2016-12-15

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시행 2016-12-15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6-12-12

고시 법무부 ·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희유금속원재료교역통계)

시행 2016-12-12

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간 업무협력 지침

시행 2016-12-12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린 6시그마 기반의 국방경영혁신사업 훈령

시행 2016-12-08

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시행 2016-12-08

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사적 제386호 포항 장기읍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07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사적 제493호 포항 법광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6-12-07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건립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2016-12-05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시행 2016-12-01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설치 고시

시행 2016-12-01

고시 전남지방우정청 · 제정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가사사건 통지의 처리에 관한 업무지침

시행 2016-11-30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

시행 2016-11-30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시행 2016-11-30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6-11-30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종국결과 통지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시행 2016-11-30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시행 2016-11-28

공고 국토교통부 · 제정

덕수궁(사적 제124호)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1-28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청사유지관리지침

시행 2016-11-24

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가DB사업 관리지침

시행 2016-11-21

예규 미래창조과학부 · 일부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시행 2016-11-21

고시 금강유역환경청 · 제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시행 2016-11-18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매암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6-11-17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장목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6-11-17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죽왕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6-11-17

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

시행 2016-11-16

대통령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시행 2016-11-16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 제정

국립춘천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규정

시행 2016-11-15

예규 국립춘천병원 · 전부개정

사적 제396호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6-11-15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

시행 2016-11-15

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강릉 용연계곡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16-11-14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충주 계립령로 하늘재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시행 2016-11-14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김해국제공항운영협의회 규정

시행 2016-11-10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 제정

남한산성 및 남한산성 행궁 관리단체 변경

시행 2016-11-10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양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지정 및 지형도면

시행 2016-11-10

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시행 2016-11-10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시행 2016-11-08

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