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B사업 관리지침

제1조(목적) #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가 시행하는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DB"란 「국가정보화기본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 중 디지털화된 자료를 말한다.

2. "국가DB사업"이란 법률 제3조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구축·활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3. "DB구축대상"이란 법률 제3조제7호에 의한 지식정보자원 중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률 제3조제10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률 제28조에 따라 국가DB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으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장관이 확정한 국가DB사업의 대상사업을(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2조제4호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7. "운영기관"이란 국가DB사업을 통해 구축되었거나 구축될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사업자"란 사업의 수행을 위한 업무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 개발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

① 장관은 국가DB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 및 해당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개별 사업을 추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

국가DB사업은 국가DB 구축, 국가DB 구축과 관련한 연구 및 기반조성, 국가DB 활용촉진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소프트웨어의 개발, 하드웨어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의 성격을 갖는 사업은 구축·정비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

①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국가DB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2.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검토 및 확정

3. 전문기관의 지정 및 감독

4. 예산의 확보 및 출연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등

② 장관은 해당년도 국가DB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소요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의 역할) #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규 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3. 사업계획·제안요청서 및 운영계획의 검토·조정

4. 사업자 선정·계약체결 지원

5. 감리법인의 선정 및 감리수행전반에 대한 관리

6. 사업관리

7. 검사지원

8. 사업결과의 보급·확산 지원

9.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

10. 사업의 성과점검 및 운영평가

11. 기타 사업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기술 지원

제7조(주관기관의 역할) #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2. 제안요청서 작성

3. 사업관리

4. 감리 수행지원 및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이행

5. 검사 및 인수

6. 사업결과의 보급·확산 및 사후관리

7. 법·제도 정비 등 정보화 여건조성

8.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8조(운영기관의 역할) #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계획 수립

2. 시스템 관리·운영 및 서비스의 제공

3. 운영요원 및 제반 운영비 확보

4.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9조(사업자의 역할) #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2. 감리 수감

3. 운영교육 및 기술전수

4. 시험운영 및 그 기간 동안의 안전성 보장

5.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제10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장관과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국가DB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장기 사업 검토·심의

2. 해당년도 사업 검토·심의

3. 사업의 취소

4. 그 밖에 국가DB사업과 관련된 사항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 운영기관, 이용자,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기관, 사업자 등의 관계자로 사업별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및 추진협의회 이외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협의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중장기 사업의 발굴·검토·확정) #

① 장관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거나 공공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또는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함께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확정 결과를 사업을 제안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규 사업 검토를 위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해당년도 사업의 검토·확정)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중장기 사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 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를 검토·조정하여 해당년도 대상사업 및 지원예산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13조(사업의 취소) #

전문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정보화 여건이 변경되어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거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제14조(제안요청서의 작성) #

① 제12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 확정을 통보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확정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안요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사무의 처리) #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계약체결이 완료된 때에는 선정된 사업자,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약) #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사업자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자가 사업수행을 정지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 방안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예산의 사용) #

전문기관의 장은 잔여예산이 발생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관리 및 현장점검) #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진도 및 인력투입현황 등을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표준화 및 보안) #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률 제26조에 따른 표준화를 준수하고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준하는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감리)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정성, 유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57조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감리를 종료한 후 감리결과를 전문기관,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 #

①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에 따라 제출할 문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의 검사를 지원하여야 하며, 검사의견서를 검사기간 내에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자체평가의견서가 포함된 검사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연회 등의 개최)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이 완료된 후 해당 사업에 대한 시연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주관기관 및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연회 등을 개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DB구축대상에 대한 권리 확보) #

①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DB사업의 DB구축대상별로 저작권, 소유권, 초상권 등을 확보하거나 개별 권리자와 협의하여 해당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신규 발생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 등) #

제26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이외에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신규발생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은 해당 권리자와 전문기관이 사전협의를 통해 귀속주체를 정한다.

제26조(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①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문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대상의 특수성(국가안전 보장, 국방,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권 지분 중 분담 비율만큼 지분을 보유한다.

③ 제1항의 지식재산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은 사용권을 가지며 전문기관은 서비스의 보급과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등을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문기관 또는 주관기관이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 제한할 수 없다.

제27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① 국가DB에 대하여 전문기관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주관기관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을 가진다.

②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 주관기관은 분담비율만큼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의 지분을 보유한다.

③ 주관기관이 국가DB에 대한 서비스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에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할 수 있다.

제28조(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

① 사업추진 결과 취득한 장비(도입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등의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전문기관이 가지고 사용권은 주관기관이 가진다. 다만, 주관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에는 분담비율만큼 소유권 지분을 가진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소유권을 주관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에 양도하는 것이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 등 다른 적정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는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하자보수 종료이전에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양도는 양도계약에 의한다.

제29조(점검 및 운영평가)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등의 양도 시 사업결과물 운영상황 및 운영성과, 양도 이후의 운영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필요시 국가DB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30조(성과점검) #

①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국가DB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DB사업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점검을 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사업결과물의 활용) #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른 사업결과물을 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주관기관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2조(포럼의 구성·운영)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의 효율적 연계·활용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국가DB의 품질관리) #

장관은 국가DB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34조(국가DB의 연계·제공)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물로 구축된 국가DB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시스템 등에서 원활하게 등록,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DB의 연계·제공 시 관련 표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그 밖의 국가DB 활용) #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DB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DB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이에 필요한 업무

2. 국가DB의 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분류체계 및 신규 서비스 모델, 표준·지침의 개발·보급·확산

3. 그 밖의 국가DB 활용촉진에 필요한 제반 업무

②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또는 참여·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사업의 참여제한) #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주관기관에 대하여 국가DB사업에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경우

2. 제29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운영성과 및 운영계획이 미흡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성과점검 결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경우

제37조(다른 규정의 준용)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 국가계약법 및 전자정부법, 정보화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38조(전문기관의 운영지침) #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의한 국가DB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재검토기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