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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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세입·세출외거래 회계처리지침
시행 2025-01-01예규 재정경제부 · 전부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시행 2025-01-01고시 외교부 · 일부개정
소방고가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소방표창 규칙
시행 2025-01-01훈령 소방청 · 일부개정
식물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25-01-01고시 농촌진흥청 · 제정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시행 2025-01-01고시 한강유역환경청 · 제정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시행 2025-01-01예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시행 2025-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1-01고시 국립수산과학원 · 제정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사무분장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 일부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위임전결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우정사업조달센터 · 일부개정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시행 2025-01-01재판예규 대법원 · 제정
인지세 사무처리규정
시행 2025-01-01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장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등에 관한 훈령
시행 2025-01-01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국방부 · 일부개정
정부의전행사 근무수당 지급 규정
시행 2025-01-01훈령 행정안전부 · 제정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시행 2025-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전부개정
제대군인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인사 등 관리 규정
시행 2025-01-01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지침
시행 2025-01-01훈령 국가보훈부 · 일부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세부기준
시행 2025-01-01지침 조달청 · 제정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국세청 · 일부개정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시행 2025-01-01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타법개정
지방세 감면조례 총량비율
시행 2025-01-0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시행 2025-01-01예규 재정경제부 · 전부개정
취업심사 면제 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일부개정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시행 2025-01-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시행 2025-01-01예규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학교에서의 선박교통관제 교육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한국고용직업분류
시행 2025-01-01고시 고용노동부 · 전부개정
한국표준건강분류
시행 2025-01-0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전부개정
해양경찰 위촉 성직자 운영 규칙
시행 2025-01-01예규 해양경찰청 · 일부개정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
시행 2025-01-01내규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
시행 2025-01-01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25-01-01예규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1-01고시 질병관리청 ·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시행 2024-12-31예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