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11에 따라 자동차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제가입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에 따른 조합 및 연합회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에 따른 연합회와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분담금을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4.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분담금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분담금 요율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5.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6.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7. "금융사고"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8. "기본분담금"이란 공제계약 체결 시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적용분담금"이란 기본분담금에 해당 계약의 제반 요율 적용요소를 감안하여 산출한 금액으로서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분담금을 말한다.

10. "공제분담금표"란 적용분담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분담금 금액을 종류별로 기입한 표를 말한다.

11. "경과분담금"이란 분담금 수입 중 이미 경과된 기간(공제금 지급책임이 경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내부통제기준) #

① 공제조합은 공제사업 부문에 대하여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자산의 운용을 건전하게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내부통제기준) #

제4조(약관의 작성원칙) #

제5조(약관의 필수기재사항) #

제6조(공제요율의 산출원칙 등) #

제7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필수기재사항) #

제8조(공제상품 사전협의 등) #

제9조(공제상품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

제10조(공제상품의 심사) #

제11조(약관의 심사) #

제12조(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 #

제13조(기본분담금 조정 원칙) #

제14조(기본분담금 조정 신청) #

제15조(기본분담금 조정요인 산출방법) #

제16조(통계자료 산출) #

제17조(기본분담금 조정률의 결정) #

제18조(공제자산의 운용원칙) #

제19조(자산의 조성 및 운용) #

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

제21조(공제사업회계의 목적 및 적용범위) #

제22조(공제사업회계 구분경리) #

제23조(재무제표의 작성) #

제24조(재무제표의 서식 및 작성기준) #

제25조(결산) #

제26조(결산이익의 처분) #

제27조(상환청구채권의 수익인식) #

제28조(공제계약준비금) #

제29조(지급준비금) #

제30조(표준손해액 산출 및 적용) #

제31조(미경과분담금적립금) #

제32조(비상위험준비금) #

제33조(자본적정성 기준) #

제34조(지급여력비율의 산출) #

제35조(지급여력금액) #

제36조(지급여력기준금액) #

제37조(자산건전성의 분류) #

제38조(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제39조(차입) #

제40조(후순위 채무) #

제41조(재공제계약 보고 등) #

제42조(재공제계약의 회계처리 등) #

제43조(경영실태평가) #

제44조(경영개선권고) #

제45조(경영개선요구) #

제46조(경영개선명령) #

제4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및 평가 등) #

제48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

제49조(공시 등) #

제50조(경영공시) #

제51조(상품관련 공시) #

제5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