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뢰후부정치사·뇌물공여·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무사법위반·건축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공용서류은닉

형사대법원 · 95도1269 · 선고 1995-09-05

해고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94다52294 · 선고 1995-09-0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2012 · 선고 1995-09-05

무고

형사대법원 · 94도755 · 선고 1995-09-05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94후1657 · 선고 1995-09-05

구상금

민사대법원 · 95다20973 · 선고 1995-09-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696 · 선고 1995-09-05

상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4후1602 · 선고 1995-09-05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95다14701 · 선고 1995-09-05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95모25 · 선고 1995-09-04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

민사서울지방법원 · 94가합99571 · 선고 1995-09-01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

일반행정서울고법-94-구-14317 · 선고 1995-09-01

공사중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4구27634 · 선고 1995-08-31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94구8051 · 선고 1995-08-30

동산인도

민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94가단14548 · 선고 1995-08-30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구지방법원 · 95가합9307 · 선고 1995-08-29

선거무효및위원장직무정지가처분

민사대법원 · 95마645 · 선고 1995-08-29

이혼

가사서울가정법원 · 94드50629 · 선고 1995-08-29

노동조합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93고단753 · 선고 1995-08-28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3121 · 선고 1995-08-25

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94므1515 · 선고 1995-08-25

송전선로철거등

민사대법원 · 94다27069 · 선고 1995-08-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4누7843 · 선고 1995-08-25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95도1351 · 선고 1995-08-25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4다34562 · 선고 1995-08-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95노1827 · 선고 1995-08-25

보증채무금

민사대법원 · 94다35886 · 선고 1995-08-25

손해배상(기)

민사대전지방법원 · 94나2020 · 선고 1995-08-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4누14537 · 선고 1995-08-25

유아원폐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5누269 · 선고 1995-08-25

서비스표등록취소

특허대법원 · 95후156 · 선고 1995-08-2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4다27748 · 선고 1995-08-25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125 · 선고 1995-08-25

서비스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95후149 · 선고 1995-08-25

압류등록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95누3282 · 선고 1995-08-25

부동산낙찰허가결정

민사서울지방법원 · 95라1238 · 선고 1995-08-25

사기

형사대법원 · 94도2132 · 선고 1995-08-25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94다47803 · 선고 1995-08-25

소유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95다18659 · 선고 1995-08-25

가처분결정취소

민사대법원 · 94다42211 · 선고 1995-08-2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5누5172 · 선고 1995-08-25

물품대금등

민사대법원 · 95다8065 · 선고 199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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