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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섭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특허청 1994.12.26. 자 92항당154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라 함은 상표권자와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2.7.28.선고 92후162, 179판결; 1993.3.23.선고 92후1431판결;1995.2.14.선고 93후1865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각 가맹점들은 마사지업의 경영기법의 전수, 선전광고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관계는 있다 하더라도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의 독립된 경영주체임이 분명하여 각 가맹점들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타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