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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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시행 2026-07-0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6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2025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시행 2026-07-0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시행 2026-07-05훈령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국립종자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5훈령 국립종자원 · 일부개정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시행 2026-07-05훈령 금융정보분석원 · 제정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5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시행 2026-07-05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5훈령 국세청 · 일부개정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5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시행 2026-07-03훈령 국립기상과학원 · 일부개정
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시행 2026-07-03훈령 국립기상과학원 · 일부개정
국방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훈령
시행 2026-07-03훈령 국방부 · 일부개정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시행 2026-07-03예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전부개정
도서관 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행 2026-07-0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시행 2026-07-03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자율기구 “가족친화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3훈령 성평등가족부 · 제정
자율기구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도봉구사회조사)
시행 2026-07-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진군기본통계)
시행 2026-07-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시행 2026-07-03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가격·대행수수료 및 판매대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3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타법개정
해양정보간행물 판매가격 고시
시행 2026-07-03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제정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3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시행 2026-07-02훈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6-07-02예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시행 2026-07-02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시행 2026-07-02훈령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자율기구 미래병무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2훈령 병무청 · 일부개정
자율기구 외환분석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2훈령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2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일부개정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시행 2026-07-02훈령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시행 2026-07-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202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 협회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2026년 하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지정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2026년 하반기 적용 임원 재산공개 대상 공직유관단체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교육부 · 제정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업무담당자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재판업무담당자 선정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7-01가족관계등록예규 · 제정
간이과세 배제기준
시행 2026-07-01고시 국세청 · 폐지제정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시행 2026-07-01고시 질병관리청 · 제정
(강원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강원지방우정청 · 폐지제정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시행 2026-07-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26-07-01고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일부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26-07-0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시행 2026-07-01재판예규 · 일부개정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7-01훈령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시행 2026-07-0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검찰사건사무의 서식에 관한 지침
시행 2026-07-01예규 대검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