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의 ‘건축디자인’의 범주 내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디자인 공모)로서, 우수한 품격과 품질 및 디자인의 선정을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ㆍ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말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8. "간이공모"라 함은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제출도서를 간소화하여 시행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9. "제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정하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0. "지명공모"라 함은 발주기관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

11.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3. "총 공사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발주기관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4. "설계비"라 함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 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조(목적)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적용범위 등) #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

제5조(설계공모의 시행 공고 등) #

제6조(등록) #

제7조(설계지침서) #

제8조(질의응답) #

제9조(공모안의 제출 등) #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의2(운영ㆍ전문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의3(위원회의 운영) #

제12조(사전접촉금지 의무 등) #

제12조의2(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

제16조(사후 활용 등) #

제17조(세부기준 등) #

제18조(일정) #

제19조(제출도서 등) #

제20조(평가) #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23조(일정) #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

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

제27조(2차 공모의 평가) #

제28조(2차 공모비용의 보상) #

제29조(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30조(일정) #

제31조(제공 정보) #

제32조(제안요청 과제) #

제33조(제출도서 등) #

제34조(평가) #

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

제36조(간이공모의 적용대상 등) #

제37조(일정) #

제38조(제출도서 등) #

제39조(평가) #

제40조(공모비용의 보상) #

제41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

제42조(재검토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