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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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98다11758 · 선고 1998-06-2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5022 · 선고 1998-06-2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14373 · 선고 1998-06-19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광주고등법원 · 97나5120 · 선고 1998-06-19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97노2367 · 선고 1998-0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
형사수원지방법원 · 98노846 · 선고 1998-06-18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20078 · 선고 1998-06-18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97도2231 · 선고 1998-06-18
주식의 양도가와 시가와의 차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97-구-45152 · 선고 1998-06-18
부양료
가사서울가정법원 · 97브96 · 선고 1998-06-17
소유권확인
민사부산지방법원 · 97가합23856 · 선고 1998-0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형사부산고등법원 · 97노687 · 선고 1998-06-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97구15098 · 선고 1998-06-17
재산분할 등
가사서울가정법원 · 97느1942 · 선고 1998-06-17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98그28 · 선고 1998-06-1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97구37472 · 선고 1998-06-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94706 · 선고 1998-06-16
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형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98고합44 · 선고 1998-06-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7254 · 선고 1998-06-1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97도3126 · 선고 1998-06-12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8다14252 · 선고 1998-06-12
이사해임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97가합11348 · 선고 1998-06-1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97가합21049 · 선고 1998-06-1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5060 · 선고 1998-06-1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97다29424 · 선고 1998-06-12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98다1645 · 선고 1998-06-12
퇴직금
민사서울지방법원 · 97가합64767 · 선고 1998-06-1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4771 · 선고 1998-06-12
이혼및위자료
가사대법원 · 98므213 · 선고 1998-06-12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8두6180 · 선고 1998-06-12
택시부제운행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0925 · 선고 1998-06-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6다55631 · 선고 1998-06-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98다505 · 선고 1998-06-1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98다8776 · 선고 1998-06-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97구3744 · 선고 1998-0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1386 · 선고 1998-06-1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6605 · 선고 1998-06-12
손해배상(기)등
민사대법원 · 96다27469 · 선고 1998-06-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7575 · 선고 1998-06-12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97다53380 · 선고 1998-06-12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98구2354 · 선고 1998-06-12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97누16084 · 선고 1998-06-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97다30455 · 선고 1998-06-12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98다6800 · 선고 1998-06-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11386 · 선고 1998-06-12
거절사정(상)
특허대법원 · 97후1696 · 선고 1998-06-12
공사대금
민사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96가합17738 · 선고 1998-06-12
건물명도
민사대법원 · 96다52670 · 선고 1998-06-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97누7707 · 선고 1998-06-1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97다53762 · 선고 199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