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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강간(변경된죄명:강간치상ㆍ강도)ㆍ강도강간미수

형사대법원 · 85도1170 · 선고 1985-08-13

유족보상금청구부결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85누178 · 선고 1985-08-13

사기(변경된죄명:상습사기)ㆍ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193 · 선고 1985-0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708 · 선고 1985-08-13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5다카372 · 선고 1985-08-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45 · 선고 1985-08-1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5다카421 · 선고 1985-08-13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5도1275 · 선고 1985-08-13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5다카123 · 선고 1985-08-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10 · 선고 1985-08-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66 · 선고 1985-0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포탈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

형사대법원 · 85도1278 · 선고 1985-08-13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5노740 · 선고 1985-08-12

부동산인도명령

민사대법원 · 85그87 · 선고 1985-08-12

재조사청구에 대한 결정연기통지가 규정기간 경과후에 송달된 경우, 불변 기간의 준수관계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4구1280 · 선고 1985-08-12

의료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5노1433 · 선고 1985-08-09

업무상실화피고사건

형사대구지방법원 · 84노1141 · 선고 1985-08-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형사대구지방법원 · 85노287 · 선고 1985-08-09

해임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85구65 · 선고 1985-08-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5나380 · 선고 1985-07-31

위헌제청

민사대법원 · 85카19 · 선고 1985-07-3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340 · 선고 1985-07-31

검사인선임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대법원 · 85마214 · 선고 1985-07-31

하천공작물설(보)치허가효력정지

일반행정대법원 · 85프4 · 선고 1985-07-30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16 · 선고 1985-07-2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5모14 · 선고 1985-07-26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대구고등법원 · 85나439 · 선고 1985-07-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2 · 선고 1985-07-2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나2876 · 선고 1985-07-24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5구481 · 선고 1985-07-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112 · 선고 1985-07-24

치료감호피고사건

형사대구지방법원 · 85감고16 · 선고 1985-07-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5구70 · 선고 1985-07-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세무대법원 · 85누220 · 선고 1985-07-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725 · 선고 1985-07-23

간통

형사대법원 · 85도1213 · 선고 1985-07-23

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취소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118 · 선고 1985-07-23

행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19 · 선고 1985-07-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609 · 선고 1985-07-23

상표무효

특허대법원 · 84후74 · 선고 1985-07-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5노577 · 선고 1985-07-23

상표등록무효

특허대법원 · 84후84 · 선고 1985-07-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23 · 선고 1985-07-23

건물철거등

민사대법원 · 85다카370 · 선고 1985-07-23

상표취소

특허대법원 · 85후2 · 선고 1985-0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85도1003 · 선고 1985-07-2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49 · 선고 1985-07-23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85마269 · 선고 1985-07-2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83다632 · 선고 1985-0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5누304 · 선고 1985-07-23

판례167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