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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1479 · 선고 1984-07-2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피고사건

형사서울고등법원 · 84노1248 · 선고 1984-07-18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4모38 · 선고 1984-07-16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4나780 · 선고 1984-07-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

형사대구고등법원 · 84노581 · 선고 1984-07-13

토지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3구753 · 선고 1984-07-12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4가합1651 · 선고 1984-07-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세무대구고등법원 · 84구102 · 선고 1984-07-12

인지청구사건

가사대구고등법원 · 83르179 · 선고 1984-07-12

구상금등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3나3335 · 선고 1984-07-12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84모40 · 선고 1984-07-1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3나4081 · 선고 1984-07-10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457 · 선고 1984-07-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4다카583 · 선고 1984-07-10

하천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867 · 선고 1984-07-1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84다카407 · 선고 1984-07-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72 · 선고 1984-07-10

도박

형사대법원 · 84도1043 · 선고 1984-07-1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296 · 선고 1984-07-10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46 · 선고 1984-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92 · 선고 1984-07-10

권리행사방해ㆍ배임

형사대법원 · 84도995 · 선고 198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474 · 선고 1984-07-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4후2 · 선고 1984-07-10

변호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083 · 선고 1984-07-10

수도요금추징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3누437 · 선고 198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365 · 선고 1984-07-10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4도322 · 선고 1984-07-10

이혼

가사대법원 · 84므7 · 선고 1984-07-1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4다카424 · 선고 1984-07-10

보호감호

형사대법원 · 84감도134 · 선고 1984-07-10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84도1197 · 선고 1984-07-10

이혼등ㆍ이혼

가사대법원 · 84므27 · 선고 1984-07-10

무고ㆍ위증

형사대법원 · 83도3360 · 선고 1984-07-1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648 · 선고 1984-07-10

통행방해배제

민사대법원 · 84다카298 · 선고 1984-07-10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1누323 · 선고 1984-07-10

국유시설유지관리비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419 · 선고 1984-07-10

거절사정

특허대법원 · 83후39 · 선고 1984-07-1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84다카440 · 선고 1984-07-10

산림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1001 · 선고 1984-07-10

이혼등

가사대법원 · 84므25 · 선고 1984-07-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3누534 · 선고 1984-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57 · 선고 1984-07-10

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84도883 · 선고 1984-07-1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2누563 · 선고 1984-07-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대법원 · 84도687 · 선고 1984-07-10

파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4누105 · 선고 1984-07-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4누136 · 선고 1984-0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83도2018 · 선고 1984-07-10

판례184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