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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2755 · 선고 1988-06-14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87다카2599 · 선고 1988-06-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2753 · 선고 1988-06-14

양수금

민사대법원 · 87다카3222 · 선고 1988-06-14

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6구920 · 선고 1988-0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88노938 · 선고 1988-06-10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3317 · 선고 1988-06-0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87나964 · 선고 1988-06-08

채무부존재확인등

민사광주지방법원 · 87가합6 · 선고 1988-06-0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7구1126 · 선고 1988-0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007 · 선고 1988-06-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079 · 선고 1988-06-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814 · 선고 1988-06-07

토지인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85나3927 · 선고 1988-0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88고합104 · 선고 1988-06-03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87구88 · 선고 1988-06-0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5058 · 선고 1988-0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형사부산고등법원 · 87노194 · 선고 1988-06-02

양수금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87가합407 · 선고 1988-06-02

손해배상(자)

민사청주지방법원 · 87가합293 · 선고 1988-06-0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8구2122 · 선고 1988-06-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7구1212 · 선고 1988-06-01

보증채무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87나1128 · 선고 1988-06-01

물품대금

민사대구고등법원 · 87나1448 · 선고 1988-06-01

호적정정불허가결정

가사대법원 · 88스6 · 선고 1988-05-31

배당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86구1320 · 선고 1988-05-30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7구1435 · 선고 1988-05-27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가사광주지방법원 · 87드771 · 선고 1988-05-27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88구1648 · 선고 1988-0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형사수원지방법원 · 88고합214 · 선고 1988-05-27

사기

형사제주지방법원 · 87노62 · 선고 1988-05-26

구상금

민사서울민사지방법원 · 87가합4862 · 선고 1988-05-26

손해배상등

민사인천지방법원 · 87가합426 · 선고 1988-05-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7누1242 · 선고 1988-05-24

유족보상금청구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5누717 · 선고 1988-0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택일적으로업무상배임)

형사대법원 · 88도542 · 선고 1988-05-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2646 · 선고 1988-05-24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990 · 선고 1988-05-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88누1073 · 선고 1988-05-24

재해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87누121 · 선고 1988-05-24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388 · 선고 1988-05-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88도255 · 선고 1988-05-2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7다카2896 · 선고 1988-05-24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행사,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형사대법원 · 87도2696 · 선고 1988-05-24

위자료,이혼

가사대법원 · 88므7 · 선고 1988-05-24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87누944 · 선고 1988-05-24

위증

형사대법원 · 88도350 · 선고 1988-05-24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7다카1518 · 선고 1988-0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7다카1785 · 선고 1988-05-24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7다카3133 · 선고 1988-05-24

판례11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