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4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501–550 / 60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 고시(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소속위원회여성참여현황)
시행 2017-04-0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시행 2017-03-3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거창 용암정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17-03-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17-03-30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7-03-2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시행 2017-03-29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외래어 표기법
시행 2017-03-28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예산집행심의회규정
시행 2017-03-28훈령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폐지제정
표준어 규정
시행 2017-03-28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한글 맞춤법
시행 2017-03-28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시행 2017-03-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적 제69호 부안 유천리 요지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7-03-2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3-23훈령 기상청 · 타법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3-21훈령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시행 2017-03-20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주택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17-03-20등기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시행 2017-03-16예규 국립현대미술관 · 일부개정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규정
시행 2017-03-15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3-15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7-03-15고시 법무부 · 제정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7-03-14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일부개정
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
시행 2017-03-13훈령 법무부 · 일부개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조금조성단체의 요건
시행 2017-03-1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시행 2017-03-13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3-10훈령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사관리규정
시행 2017-03-08훈령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시행 2017-03-07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하천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시행 2017-03-07훈령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국립공주병원 마음건강센터운영 규정
시행 2017-03-06예규 국립공주병원 · 제정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시행 2017-03-06지침 산림청 ·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지침
시행 2017-03-06지침 산림청 · 일부개정
천연기념물 제412호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시행 2017-03-0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조정
시행 2017-03-02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시행 2017-03-02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직무관련범죄 고발 세부기준
시행 2017-03-02훈령 공정거래위원회 · 일부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7-03-0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시행 2017-03-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명예세관원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7-03-01훈령 관세청 · 일부개정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03-01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일부개정
조사위원 등의 인사업무 처리지침
시행 2017-03-01행정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시행 2017-03-01재판예규 대법원 · 일부개정
수도사업변경인가(대룡정수장)
시행 2017-02-28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전부개정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2-28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 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2-27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
시행 2017-02-27훈령 국무조정실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진술서 서식
시행 2017-02-24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물류단지개발지침
시행 2017-02-2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사적 제412호 제주 고산리 유적 등 주변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시행 2017-02-1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7~2021)
시행 2017-02-1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시행 2017-02-15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