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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의 “분양한”의 의미(「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 등 관련)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환경부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공주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지방공단에 넘기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대행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탁조례에 따라 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하는 자의 허가가 부도로 인해 취소된 경우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민원인 - 공유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를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민원인 -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의 범위(「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단서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범위 관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등 관련)

소방방재청 -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안전행정부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평가 대상의 범위(「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련)

여성가족부 -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대상의 범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등 관련)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에 대한 적용범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있는 사유지에 대한 조건부 건축허가 취소 후 해당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적용 가부(「문화재보호법」 제83조 등 관련)

진천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의 범위(「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등 관련)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창원시 - 소방사무 이양 시 관련 행정재산을 무상양여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창원시 - 지하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지하수법」 제30조의3 등 관련)

파주시 - 현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져 공공시설로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의 술이 같은 조 제2호의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해양경찰청 - 유선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의 선박을 이용한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취득 가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경찰청 -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에 산입되는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 - 원상회복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른 “재임”의 의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 등 관련)

민원인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 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정비구역이 확대지정되었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한 방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5호 등 관련)

해양경찰청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는 조종면허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사업 규정에 근거하여 조종면허시험 실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의2제3항 등 관련)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국무조정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이 모든 시행기관이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인지 또는 자체평가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할 시행기관의 범위와 대상을 평가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인지 여부(『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3조제2항 등 관련)

기장군 -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는 기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 등 관련)

문화재청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 중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가능 여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등 관련)

민원인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48조 등 관련)

병무청 -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의 토지·건축물 등의 재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지(「지방세기본법」 제114조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 재산세 면제대상인 토지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해양경찰청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 등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변경하려는 목표가격에 대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목표가격 적용(「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이 적용되는 “선출”의 기준시기[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민원인 -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주택신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의 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1호가목 등 관련)

민원인 - 시장ㆍ군수 외에 토지등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등 관련)

민원인 - 총주차대수 8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는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보건복지부 -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의 의미(「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 용기의 형태가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의 “표시·광고” 중 “광고”의 방법에 포함되는지(「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