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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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101–1만1150 / 2만12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45 · 선고 2002-06-25
편의시설부정이용(변경된죄명:사문서부정행사)
형사대법원 · 2002도461 · 선고 2002-06-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2도807 · 선고 2002-06-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65122 · 선고 2002-06-2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1노4065 · 선고 2002-06-20
퇴직연금반액정지및과지급연금환수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51004 · 선고 2002-0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2도1283 · 선고 2002-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
형사대법원 · 2002도1283 · 선고 2002-06-14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633 · 선고 2002-0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배임)
형사대법원 · 2001도3534 · 선고 2002-06-14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651 · 선고 2002-0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형사대법원 · 99도3658 · 선고 2002-0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형사대법원 · 99도3658 · 선고 2002-06-1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937 · 선고 2002-06-14
근저당권양도계약취소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0나8795 · 선고 2002-06-14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937 · 선고 2002-0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01도5987 · 선고 2002-06-14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633 · 선고 2002-06-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92 · 선고 2002-06-14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256 · 선고 2002-06-1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모욕
형사대법원 · 2000도4595 · 선고 2002-06-14
명령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1282 · 선고 2002-06-14
부당이득금반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1나15392 · 선고 2002-06-14
구상금
형사대구지방법원 · 2002나1619 · 선고 2002-0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대법원 · 99도2814 · 선고 2002-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00도5701 · 선고 2002-06-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증거위조교사·증거위조·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0노658 · 선고 2002-06-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357 · 선고 2002-06-11
손해배상(기)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1나4011 · 선고 2002-0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건설산업기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2고합10 · 선고 2002-06-05
강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2노114 · 선고 2002-0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1도670 · 선고 2002-05-31
추심금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2나6410 · 선고 2002-05-31
분양자지위확인
형사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2001가합8197 · 선고 2002-05-31
문화재보호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6017 · 선고 2002-05-31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13446 · 선고 2002-05-30
거절사정(특)
형사특허법원 · 2001허1006 · 선고 2002-05-30
새마을금고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1노4091 · 선고 2002-0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02도1541 · 선고 2002-05-24
등록무효(특)
형사특허법원 · 2001허3477 · 선고 2002-0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02도1541 · 선고 2002-0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0도1731 · 선고 2002-05-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2도39 · 선고 2002-05-24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형사서울행정법원 · 2001구49155 · 선고 2002-05-2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형사대전고등법원 · 2001누2001 · 선고 2002-05-23
상속재산분할
형사서울가정법원 · 2001느합71 · 선고 2002-05-21
청소년보호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1도4077 · 선고 2002-05-17
보석보증금몰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01모53 · 선고 2002-05-17
뇌물수수·직무유기
형사대법원 · 2001도6170 · 선고 2002-05-17
임금
형사대전지방법원 · 2001가합7708 · 선고 200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