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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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2630 · 선고 2010-10-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182 · 선고 2010-10-22
유가증권위조(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절도·횡령·공무상표시무효·유가증권변조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8노126 · 선고 2010-10-22
근로 기준법 위반(인정된 죄명: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1638 · 선고 2010-10-22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0노1955 · 선고 2010-10-22
공직선거법위반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0노278 · 선고 2010-10-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1887 · 선고 2010-10-20
지방공무원법 위반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0노1111 · 선고 2010-10-18
사문서 변조·변조 사문서 행사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노1321 · 선고 2010-10-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2305 · 선고 2010-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10노1887 · 선고 2010-10-15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고합215 · 선고 2010-10-15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815 · 선고 2010-10-15
뇌물수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0노785 · 선고 2010-10-14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637 · 선고 2010-10-14
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1380 · 선고 2010-10-14
위증
형사대법원 · 2009도4894 · 선고 2010-10-1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09도4785 · 선고 2010-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0133 · 선고 2010-10-14
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8591 · 선고 2010-1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9835 · 선고 2010-10-14
입찰방해
형사대법원 · 2010도4940 · 선고 2010-10-14
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8227 · 선고 2010-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일부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업무상횡령·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5610 · 선고 2010-10-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형사대법원 · 2010도387 · 선고 2010-10-14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노750 · 선고 2010-10-14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0노640 · 선고 2010-10-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형사대법원 · 2009도11324 · 선고 2010-10-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0도9016 · 선고 2010-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대법원 · 2010도9151 · 선고 2010-10-14
권리행사방해
형사대법원 · 2008도6578 · 선고 2010-10-14
대외무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09도8874 · 선고 2010-1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대법원 · 2010도1330 · 선고 2010-1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08고단505 · 선고 2010-10-13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363 · 선고 2010-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345 · 선고 2010-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지방법원 · 2008고합937 · 선고 2010-10-08
절도·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0노363 · 선고 2010-1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공갈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강요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요방조·강요미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3623 · 선고 2010-10-05
의료법 위반·약사법 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정3125 · 선고 2010-10-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697 · 선고 2010-10-01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0고합44 · 선고 2010-10-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고합987 · 선고 2010-10-01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노1106 · 선고 2010-10-01
공무집행 방해·공용물건 손상·국회회의장 소동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2244 · 선고 2010-09-30
증권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74 · 선고 2010-09-30
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0도987 · 선고 2010-09-30
배임증재·배임수재
형사대법원 · 2009도5793 · 선고 2010-09-30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0도5954 · 선고 2010-0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0노1728 · 선고 2010-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