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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과세관청의 감정에 의해 결정된 가액은 시가로 적법함

(심리불속행) 쟁점신탁재산은 신탁계약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계약상 토지비에서 상계하도록 한 영업보증금 반환채무를 차감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함

쟁점미분양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대상적격 및 피고적격이 결여된 소 제기는 부적법하여 각하 대상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필요경비

이 사건 이익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에 의해 확정된 공사대금 수입금액 귀속 시기 판단

일부 가공매입거래에 대한 법인세 추계결정 가능 여부

(심리 불속행) 일반매매가 아닌 위탁매매에 해당하나 가산세는 위법함

적법한 소제기 여부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파기환송) 평가기간 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시가로 본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가격 변동과 부동산 실제 가치 변동의 부합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심리불속행)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심리불속행)피고가 각 토지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소급감정가액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있음

물납한도액 산정 시 해외 비상장주식 가액의 포함여부

[심리불속행 기각]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자사 제품에 탑재한 후 지급한 사용료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타국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우리나라 등의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하는 방식으로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환산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평가기준일 전 6개월 내 매매계약이 체결된 동일 아파트 단지의 특정 호실의 매매가액을 증여재산 아파트 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행소송은 불가능하고 원고적격 없음

상속 사해행위

당일에 모자관계 성립과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동시 발생한 경우 상법 제342조의2가 적용되지 않음

(심리불속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수입액을 산정한 것은 객관성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함.

과세관청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에 일반적인 가격변동이 고려대상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기획부동산업체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정)외국국가의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배분할 수 있는지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던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건물 화재로 멸실되어 건물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건물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수령하지 못한 양도대금에 대한 상여처분 적정 여부

IT공통서비스 수수료 중 타국 관계사 관련 비용과 관리지원용역 수수료의 국조법상 용역거래의 손금 해당 여부

임금증가금액 계산시 직전연도 퇴직자를 포함함

1. 이 사건 연속거래(배우자 증여·양도·소각)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토지를 8년간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양도소득세 감경사유가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보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과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공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 및 가공인건비에 따른 법인세 경정은 적법함

불완전분할합병에 따라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당초 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사실혼관계에는 배우자공제 적용할 수 없음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또는 공급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특정법인 주식비율 판단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

정상이자율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 국조법 시행령에 규정된 모든 항목을 검토하고도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것임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상장법인간 분할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합병등기일의 최종시세가액과 자기자본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