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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26-누-3034

매수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매도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얻은 위약금 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고등법원-2026-누-3034 · 선고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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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6-누-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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