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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 선고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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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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