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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2026-두-30628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6-두-30628 · 선고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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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두-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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