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5-두-34754
보유주식을 배우자게 증여하고 다시 회사가 증여가액으로 매수하여 소각한 이 거래를 의제배당에 대한 회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5-두-34754 · 선고 202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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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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