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2025-두-35166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일반행정본문 미제공기관 미상 · 대법원-2025-두-35166 · 선고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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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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