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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2777 · 선고 2012-03-30

세무대법원 · 2011두29779 · 선고 2012-03-29

세무대법원 · 2011두4855 · 선고 2012-03-29

세무대법원 · 2010두19812 · 선고 2012-03-29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27523 · 선고 2012-03-2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4193 · 선고 2012-03-21

세무대법원 · 2011두14524 · 선고 2012-03-15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1859 · 선고 2012-03-07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19256 · 선고 2012-03-06

세무대법원 · 2011두22723 · 선고 2012-02-23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5491 · 선고 2012-02-2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7938 · 선고 2012-02-22

세무광주고등법원 · 2011누1084 · 선고 2012-02-21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0구합14337 · 선고 2012-02-21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두10907 · 선고 2012-02-1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단19263 · 선고 2012-02-15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0415 · 선고 2012-02-15

세무대법원 · 2009두23938 · 선고 2012-02-09

세무대법원 · 2010두6731 · 선고 2012-02-09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3891 · 선고 2012-02-09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3466 · 선고 2012-02-0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37499 · 선고 2012-02-0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2025 · 선고 2012-01-31

세무대법원 · 2010두26414 · 선고 2012-01-27

세무대법원 · 2010두5950 · 선고 2012-01-27

세무대법원 · 2009두14439 · 선고 2012-01-26

세무대법원 · 2010두3763 · 선고 2012-01-2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8048 · 선고 2012-01-20

세무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8두8499 · 선고 2012-01-19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1174 · 선고 2012-01-13

세무특허법원 · 2011허7362 · 선고 2012-01-13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13417 · 선고 2012-01-12

세무대법원 · 2011두13491 · 선고 2012-01-12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128 · 선고 2012-01-12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623 · 선고 2012-01-1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4806 · 선고 2011-12-27

세무대법원 · 2010두19492 · 선고 2011-12-27

세무대법원 · 2009두14040 · 선고 2011-12-22

세무대법원 · 2011두22075 · 선고 2011-12-22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666 · 선고 2011-12-22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1누2811 · 선고 2011-12-21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44636 · 선고 2011-12-20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21272 · 선고 2011-12-20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1누1598 · 선고 2011-12-16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11785 · 선고 2011-12-16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6586 · 선고 2011-12-15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6463 · 선고 2011-12-14

세무대법원 · 2010두3428 · 선고 2011-12-08

세무대법원 · 2011두19741 · 선고 2011-12-08

세무대법원 · 2011재두100 · 선고 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