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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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산업 진흥법
시행 2022-12-27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2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 2022-12-2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 2022-12-2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염업조합법
시행 2022-12-27법률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27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3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 2022-12-13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 2022-12-11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11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 2022-12-11법률 지식재산처 · 일부개정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 2022-12-08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 2022-12-08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 2022-12-08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2-01법률 소방청 · 전부개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 2022-11-15법률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청원경찰법
시행 2022-11-15법률 경찰청 · 일부개정
행정사법
시행 2022-11-15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0-2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10-2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 2022-10-2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2022-10-20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국적법
시행 2022-10-0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25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1법률 산림청 · 일부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1법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제정
검찰청법
시행 2022-09-10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0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9-10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2022-08-04법률 해양수산부 · 제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7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07-21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21법률 국가교육위원회 · 제정
진로교육법
시행 2022-07-21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 2022-07-19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12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12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행정절차법
시행 2022-07-12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국제사법
시행 2022-07-05법률 법무부 · 전부개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05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 2022-07-05법률 국무조정실 · 제정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7-05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2-07-01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군형법
시행 2022-07-01법률 국방부 · 타법개정
사면법
시행 2022-07-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증권거래세법
시행 2022-07-01법률 재정경제부 · 일부개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2-07-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6-22법률 외교부 · 일부개정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6-16법률 고용노동부 ·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06-10법률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