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1조(목적) #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

① 이 법에서 "치료감호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20.10.20〉

1.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食飮)ㆍ섭취ㆍ흡입ㆍ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

② 제1항제2호의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

제2조제1항제3호의 성폭력범죄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7.30〉

1.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ㆍ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

제2조의2(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 #

제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

제3조(관할) #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 청구) #

제5조(조사) #

제6조(치료감호영장) #

제7조(치료감호의 독립 청구) #

제8조(치료감호 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

제9조(피치료감호청구인의 불출석) #

제10조(공판절차로의 이행) #

제11조(공판 내용의 고지) #

제12조(치료감호의 판결 등) #

제13조(전문가의 감정 등) #

제14조(항소 등) #

제15조(준용규정) #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

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

제17조(집행 지휘) #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

제19조(구분 수용) #

제20조(치료감호 내용 등의 공개) #

제21조(소환 및 치료감호 집행) #

제21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

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

제23조(치료의 위탁) #

제24조(치료감호의 집행정지) #

제25조(피치료감호자의 처우) #

제25조의2(피치료감호청구인의 처우) #

제25조의3(격리 등 제한의 금지) #

제26조(면회 등) #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

제28조(환자의 치료) #

제29조(근로보상금 등의 지급) #

제30조(처우개선의 청원) #

제31조(운영실태 등 점검) #

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

제32조(보호관찰) #

제33조(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

제33조의2(유치 및 유치기간 등) #

제34조(피보호관찰자 등의 신고 의무) #

제35조(치료감호의 종료) #

제36조(가종료 취소와 치료감호의 재집행) #

제36조의2(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등) #

제36조의3(외래진료) #

제36조의4(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 #

제3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 #

제38조(결격사유) #

제39조(위원의 해촉) #

제40조(심사) #

제41조(의결 및 결정) #

제42조(위원의 기피) #

제43조(검사의 심사신청) #

제44조(피치료감호자 등의 심사신청) #

제44조의2(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

제44조의3(판결 전 조사) #

제44조의4(전문가의 진단 등) #

제44조의5(준수사항) #

제44조의6(치료명령의 집행) #

제44조의7(치료기관의 지정 등) #

제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

제44조의9(비용부담) #

제45조(치료감호 청구의 시효) #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

제47조(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정지) #

제48조(치료감호의 실효) #

제49조(기간의 계산) #

제50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칙) #

제5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

제52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