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목적) #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 #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검사의 직무) #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2.4, 2022.5.9〉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조(목적) #

제2조(검찰청) #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제4조(검사의 직무) #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

제6조(검사의 직급) #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

제7조의2(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

제9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

제11조(위임규정) #

제12조(검찰총장) #

제13조(차장검사) #

제14조(대검찰청 검사) #

제15조(검찰연구관) #

제16조(직제) #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

제20조(직제) #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22조(지청장) #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

제24조(부장검사) #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

제26조(직제) #

제27조(검찰총장의 임명자격) #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

제28조의4(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퇴직) #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

제30조(고등검찰청 검사 등의 임용) #

제31조(재직연수의 합산) #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

제33조(결격사유) #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

제34조의2(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

제35조(검찰인사위원회) #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

제37조(신분보장) #

제38조(휴직) #

제38조의2(휴직 기간) #

제39조(검사 적격심사) #

제39조의2(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

제40조(명예퇴직) #

제41조(정년) #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

제44조(검사의 겸임) #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

제45조(검찰청 직원) #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

제50조(검찰청 직원의 보직) #

제51조(검찰청 직원의 겸임) #

제52조(검찰청 직원의 정원) #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