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국제재판관할

제2조(일반원칙) #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관할) #

① 대한민국에 일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소(訴)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일상거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의 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사(大使)ㆍ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③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정관상의 본거지나 경영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①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

재산권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2조(일반원칙) #

제3조(일반관할) #

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

제6조(관련사건의 관할) #

제7조(반소관할) #

제8조(합의관할) #

제9조(변론관할) #

제10조(전속관할) #

제11조(국제적 소송경합) #

제12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

제13조(적용 제외) #

제14조(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비송사건의 관할) #

제16조(본국법) #

제17조(일상거소지법) #

제18조(외국법의 적용) #

제19조(준거법의 범위) #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

제21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

제22조(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 #

제23조(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

제24조(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

제25조(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

제26조(권리능력) #

제27조(실종과 부재) #

제28조(행위능력) #

제29조(거래보호) #

제30조(법인 및 단체) #

제31조(법률행위의 방식) #

제32조(임의대리) #

제33조(물권) #

제34조(운송수단) #

제35조(무기명증권) #

제36조(이동 중인 물건) #

제37조(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

제41조(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

제43조(근로계약의 관할) #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

제45조(당사자 자치) #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

제47조(소비자계약) #

제48조(근로계약) #

제49조(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

제50조(사무관리) #

제51조(부당이득) #

제52조(불법행위) #

제53조(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

제54조(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

제55조(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8조(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59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0조(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61조(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

제62조(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제63조(혼인의 성립) #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

제65조(부부재산제) #

제66조(이혼) #

제67조(혼인 중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

제69조(혼인 외의 출생자) #

제70조(입양 및 파양) #

제71조(동의) #

제72조(부모ㆍ자녀 간의 법률관계) #

제73조(부양) #

제74조(그 밖의 친족관계) #

제75조(후견) #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

제77조(상속) #

제78조(유언) #

제79조(어음ㆍ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