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개정 2012.10.22>

제1조(목적) #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 범위) #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

제5조(투명성) #

제5조의2(행정업무 혁신) #

제6조(관할) #

제7조(행정청 간의 협조 등) #

제8조(행정응원) #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제10조(지위의 승계) #

제11조(대표자) #

제12조(대리인) #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

제17조(처분의 신청) #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

제22조(의견청취) #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제24조(처분의 방식) #

제25조(처분의 정정) #

제26조(고지) #

제27조(의견제출) #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등) #

제28조(청문 주재자) #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0조(청문의 공개) #

제31조(청문의 진행) #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

제33조(증거조사) #

제34조(청문조서) #

제34조의2(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

제35조(청문의 종결) #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

제36조(청문의 재개) #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

제39조(공청회의 진행) #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

제40조(신고) #

제40조의2(확약) #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

제40조의4(행정계획) #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

제42조(예고방법) #

제43조(예고기간) #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

제45조(공청회) #

제46조(행정예고) #

제46조의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

제47조(예고방법 등) #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

제50조(의견제출) #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

제52조(국민참여 활성화) #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

제52조의3(국민참여 창구) #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

제54조(비용의 부담) #

제55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

제56조(협조 요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