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제2장 전자문서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②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로 본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

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

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 #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

제9조(송신 철회) #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

제13조(영업비밀 보호) #

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

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

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

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

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

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

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 #

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

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 #

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

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 #

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

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제31조의4(시정명령) #

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 #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

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

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 #

제31조의9(준수사항) #

제31조의10(정기점검 등) #

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 #

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 #

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 보호) #

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 #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

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

제31조의17(수수료 등) #

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

제31조의23(시정명령) #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

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3조(분쟁의 조정) #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

제34조(자료 요청 등) #

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 #

제35조(조정의 성립) #

제36조(조정의 불성립) #

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

제37조(조정비용 등) #

제37조의2(비밀 유지) #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0조(상호주의) #

제41조(청문) #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43조(벌칙) #

제44조(벌칙) #

제45조(양벌규정) #

제46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