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편 총칙 <개정 2009.11.2>

제1조(적용대상자) #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ㆍ소집해제ㆍ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

이 법은 제1조에 규정된 사람이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제1조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 호에 정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적용대상자) #

제1조의2(장소적 적용범위)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조(사형 집행) #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

제5조(반란) #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

제7조(미수범) #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9조(반란 불보고) #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

제13조(간첩) #

제14조(일반이적) #

제15조(미수범) #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

제20조(불법 진퇴) #

제21조(미수범) #

제22조(항복) #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

제24조(직무유기) #

제25조(미수범) #

제26조(예비, 음모) #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

제29조(미수범) #

제30조(군무 이탈) #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

제32조(이탈자 비호) #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

제34조(미수범) #

제35조(근무 태만) #

제36조(비행군기 문란) #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 #

제38조(거짓 명령, 통보, 보고) #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

제40조(초령 위반) #

제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

제43조(출병 거부) #

제44조(항명) #

제45조(집단 항명) #

제46조(상관의 제지 불복종) #

제47조(명령 위반) #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

제52조의5(상관에 대한 중상해) #

제52조의6(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 #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특수상해) #

제58조의5(초병에 대한 중상해) #

제58조의6(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

제60조의3(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집단상해 등) #

제60조의4(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중상해) #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

제61조(특수소요) #

제62조(가혹행위) #

제63조(미수범) #

제64조(상관 모욕 등) #

제65조(초병 모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