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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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2025-09-26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26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 2025-09-19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예비군법
시행 2025-09-19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9-19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궤도운송법
시행 2025-08-28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28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 2025-08-28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08-28법률 소방청 · 타법개정
한국공항공사법
시행 2025-08-26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21법률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1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일부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14법률 소방청 · 일부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14법률 교육부 · 타법개정
점자법
시행 2025-08-1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타법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07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 2025-08-07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내수면어업법
시행 2025-08-07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 2025-08-07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2025-08-07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25-08-07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5-08-07법률 소방청 · 타법개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07법률 해양수산부 · 타법개정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시행 2025-08-01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8-01법률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문학진흥법
시행 2025-08-0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 2025-08-0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 2025-08-0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5-08-01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5-07-31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31법률 질병관리청 · 타법개정
계엄법
시행 2025-07-22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이자제한법
시행 2025-07-2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2025-07-22법률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5-07-22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07-22법률 교육부 · 일부개정
의료급여법
시행 2025-07-19법률 보건복지부 · 타법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2025-07-12법률 법무부 · 일부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2025-07-08법률 국방부 ·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 2025-07-08법률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