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를 관리하는 경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공단체등의 자율성이 존중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 2023.8.8, 2025.8.14〉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단체[「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내경선 또는 「정당법」 제48조의2(당대표경선사무의 위탁)에 따른 당대표경선을 위탁하는 정당을 제외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

2. "위탁단체"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공공단체등을 말한다.

3. "관할위원회"란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5. "선거인"이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직선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 또는 투표를 말한다.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다.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

라.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7. "동시조합장선거"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하고, "동시이사장선거"란 「새마을금고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선거를 말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기본원칙) #

제3조(정의) #

제4조(적용 범위)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선거관리 협조 등) #

제7조(위탁선거의 관리 범위) #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

제9조(임의위탁선거의 위탁관리 결정ㆍ통지) #

제10조(공정선거지원단) #

제11조(위탁선거의 관리) #

제12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13조(선거기간) #

제14조(선거일) #

제15조(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

제16조(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 #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

제18조(후보자등록) #

제19조(등록무효) #

제20조(후보자사퇴의 신고) #

제21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제22조(적용 제외) #

제23조(선거운동의 정의)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제24조의2(예비후보자) #

제24조의3(활동보조인) #

제25조(선거공보) #

제26조(선거벽보) #

제27조(어깨띠ㆍ윗옷ㆍ소품) #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30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30조의2(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제30조의3(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30조의4(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

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

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제34조(기부행위제한기간) #

제35조(기부행위제한) #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 #

제39조(선거방법 등) #

제40조(투표소의 설치 등) #

제41조(동시조합장선거ㆍ동시이사장선거의 투표소의 설치 등) #

제42조(투표용지) #

제43조(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44조(투표시간) #

제45조(투표ㆍ개표의 참관) #

제46조(개표소의 설치 등) #

제47조(개표의 진행) #

제48조(개표관람) #

제49조(투표록ㆍ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제50조(선거 관계 서류의 보관) #

제51조(「공직선거법」의 준용 등) #

제52조(결선투표 등) #

제53조(총회 등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ㆍ이사장선거에 관한 특례) #

제54조(위탁선거의 동시실시) #

제55조(위탁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56조(당선인 결정) #

제57조(적용 제외) #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 #

제6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인한 이익의 몰수) #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

제63조(사위등재죄) #

제64조(사위투표죄) #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

제67조(양벌규정) #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

제70조(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70조의2(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제71조(공소시효) #

제71조의2(재판기간) #

제72조(위반행위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