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2020.2.18, 2020.12.8, 2022.12.27〉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내의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4. "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遺傳資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생물적 구성요소를 말한다.

5. "해양생태축"이라 함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을 말한다.

6. "해양생태도"라 함은 해양생태계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7. "해양의 기초생산"이라 함은 해양에서의 광합성이나 화학합성을 통하여 유기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8. "해양생물"이라 함은 해양생태계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생물을 말한다.

9. "회유성(回游性)해양동물"이라 함은 산란ㆍ먹이활동ㆍ번식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0. "해양포유동물"이라 함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1. "해양보호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

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다. 학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12.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나. 유전자의 변형을 통하여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

13.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14. "해양보호구역"이라 함은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제5조(주요시책의 협의 등) #

제6조(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

제7조(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8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

제21조(허가의 취소) #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

제30조(중지명령 등) #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

제38조(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

제39조(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

제40조(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

제41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

제42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

제53조(손실보상) #

제54조(국고보조) #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

제58조(보고) #

제59조(청문) #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61조(벌칙) #

제62조(벌칙) #

제63조(벌칙) #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

제63조의3(몰수ㆍ추징) #

제64조(양벌규정) #

제65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