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재외국민에 대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되는 한국학교 등 재외교육기관과 재외교육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4.23, 2021.3.23〉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5. "재외교육단체"라 함은 재외교육기관 외에 재외국민의 교육 및 민족문화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재외국민의 교육 및 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제2장 한국학교와 학교법인

제1절 한국학교와 학교법인의 승인 등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국가의 책무)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한국학교의 설립 등) #

제6조(설립승인의 취소) #

제7조(운영승인의 취소) #

제8조(교육과정) #

제8조의2(수업 등) #

제9조(학력의 인정) #

제10조(수업료등) #

제11조(학교운영위원회) #

제12조(유치원의 병설) #

제13조(정관의 변경) #

제14조(임원 및 임원선임의 제한 등) #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

제16조(이사회의 기능) #

제17조(사무기구 및 직원) #

제18조(재산 관리) #

제19조(회계관리 기준) #

제20조(준용규정) #

제21조(교원과 직원의 임면) #

제22조(학교장의 직무) #

제23조(교원의 자격) #

제24조(계약제ㆍ기간제 교원 및 직원) #

제25조(교원 등의 연수) #

제26조(징계) #

제27조(교원 및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 #

제28조(한국교육원의 설치 등) #

제29조(교육원의 기능) #

제30조(재외교육기관 등의 등록) #

제31조(국고지원) #

제31조의2(수업료 및 입학금의 지원) #

제32조(보고ㆍ조사 등) #

제33조(국고지원의 중지) #

제34조(외국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

제36조(재외국민의 국내교육) #

제37조(장학금의 지급) #

제38조(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특례) #

제39조(지도ㆍ감독) #

제40조(소재국 법령과의 관계) #

제41조(권한의 위탁) #

제42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