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5.6.22〉

1. "수산자원"이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2. "수산자원관리"란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의 행위를 말한다.

3. "총허용어획량"이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4. "수산자원조성"이란 일정한 수역에 어초(魚礁)ㆍ해조장(海藻場)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5.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포획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6. "바다숲"이란 갯녹음(백화현상)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해조류 등 수산종자를 이식하여 복원 및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해중림(海中林)을 포함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8.27〉

제3조(적용범위) #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8.11〉

1. 바다

2. 바닷가

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2(바다식목일) #

① 바닷속 생태계의 중요성과 황폐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범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바다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

제3조의2(바다식목일) #

제4조(국제협력증진) #

제5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

제6조(서류 송달의 공시) #

제7조(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

제8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

제9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

제10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

제11조(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시행) #

제12조(어획물 등의 조사) #

제13조(수산자원관리의 정보화) #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

제15조(조업금지구역) #

제16조(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ㆍ판매 등의 제한) #

제19조(휴어기의 설정) #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

제22조(어선의 사용제한) #

제23조(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등) #

제24조(특정어구의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 #

제25조(유해어법의 금지) #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

제26조의2(포획ㆍ채취 허가취소 등) #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

제28조(협약의 체결) #

제29조(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

제30조(어업자협약 승인) #

제31조(어업자협약 변경) #

제32조(어업자협약의 폐지) #

제33조(어업자협약의 준수 및 승계) #

제35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

제38조(배분량의 관리) #

제39조(부수어획량의 관리) #

제40조(판매장소의 지정) #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

제42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

제42조의2(방류종자의 인증) #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

제44조(조성금) #

제45조(수산자원의 점용료ㆍ사용료의 사용) #

제46조(보호수면의 지정 및 해제) #

제47조(보호수면의 관리) #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

제49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관리) #

제50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제53조(토지 등의 매수) #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

제55조의3(임원) #

제55조의4(대리인 선임) #

제55조의5(직원의 임면) #

제55조의6(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55조의7(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55조의8(「민법」의 준용) #

제55조의9(공무원의 파견) #

제56조(지도ㆍ감독) #

제57조(사법경찰권) #

제5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운용) #

제59조(청문) #

제60조(권한의 위임) #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

제62조(준용규정) #

제63조(포상) #

제64조(벌칙) #

제65조(벌칙) #

제66조(벌칙) #

제67조(벌칙) #

제68조(몰수) #

제69조(양벌규정) #

제70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