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7.3.21, 2021.11.30〉

제3조(적용제외) #

이 법은 항공기ㆍ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ㆍ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4. 전문인력 양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적용제외) #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

제7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 #

제9조(완공검사) #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

제12조(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

제13조(과징금처분) #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

제16조(탱크시험자의 등록 등) #

제17조(예방규정) #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

제19조(자체소방대) #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

제20조(위험물의 운반) #

제21조(위험물의 운송) #

제22조(출입ㆍ검사 등) #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

제25조(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

제26조(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

제27조(응급조치ㆍ통보 및 조치명령) #

제28조(안전교육) #

제29조(청문) #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1조(수수료 등) #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33조(벌칙) #

제34조(벌칙) #

제34조의2(벌칙) #

제34조의3(벌칙) #

제35조(벌칙) #

제36조(벌칙) #

제37조(벌칙) #

제38조(양벌규정) #

제39조(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