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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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646

연도 — 1989

1–50 / 646

회사정리

민사대법원 · 89마879 · 선고 1989-12-27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7262 · 선고 1989-12-27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8다카16867 · 선고 1989-12-26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0128 · 선고 1989-12-26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88다카3991 · 선고 1989-12-26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89다카3967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8다카6761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9다카18723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7다카2096 · 선고 1989-12-26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32470 · 선고 1989-1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6140 · 선고 1989-12-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87다카2176 · 선고 1989-12-26

보증금

민사대법원 · 88다카31507 · 선고 1989-12-26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14844 · 선고 1989-12-26

대여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6130 · 선고 1989-12-26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9다카18860 · 선고 1989-12-26

전부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329 · 선고 1989-12-2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11333 · 선고 1989-12-22

도로사용료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9391 · 선고 1989-12-22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88다카8668 · 선고 1989-12-22

건물철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33826 · 선고 1989-12-22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1005 · 선고 1989-12-22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 · 88가합23894 · 선고 1989-12-2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9가합9411 · 선고 1989-12-21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나106 · 선고 1989-12-20

소송비용액확정청구사건

민사광주고등법원 · 89라16 · 선고 1989-12-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수원지방법원 · 89가합5280 · 선고 1989-12-15

위헌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88카75 · 선고 1989-12-15

임금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 · 89가합16022 · 선고 1989-1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27918 · 선고 1989-12-12

구상금

민사대법원 · 89다카586 · 선고 1989-12-12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87다카3125 · 선고 1989-12-12

손해배상(산)

민사대법원 · 88다카32418 · 선고 1989-1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9다카9675 · 선고 1989-12-12

계약금반환

민사대법원 · 89다카10811 · 선고 1989-12-12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89다카11500 · 선고 1989-12-1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88다카18788 · 선고 1989-12-12

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89다카14875 · 선고 1989-12-12

공사금

민사대법원 · 88다카27492 · 선고 1989-12-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8다카4093 · 선고 1989-12-1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88다카15000 · 선고 1989-12-12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89다카43 · 선고 1989-12-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6249 · 선고 1989-12-1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89다카3790 · 선고 1989-12-08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지방법원 · 88가합34559 · 선고 1989-12-06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5948 · 선고 1989-12-05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1478 · 선고 1989-12-01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민사서울고등법원 · 89나24716 · 선고 1989-12-01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민사대법원 · 89마821 · 선고 1989-12-01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

민사대법원 · 89마645 · 선고 1989-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