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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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00)
시행 2024-11-21고시 국토지리정보원 · 일부개정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고시
시행 2024-11-21고시 산림청 · 제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시행 2024-11-2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동부-1구간) 등 2건)
시행 2024-11-2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시행 2024-11-2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창원시여성통계)
시행 2024-11-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장흥군청년통계)
시행 2024-11-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함평군청년통계)
시행 2024-11-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LPG연료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
시행 2024-11-20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시행 2024-11-2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이전계정)
시행 2024-11-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에너지총조사)
시행 2024-11-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4-11-19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1-19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시행 2024-11-18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시행 2024-11-15고시 방위사업청 · 제정
항공통신업무 운영 규정
시행 2024-11-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예비오션스타 기업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시행 2024-11-14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4-11-14고시 법무부 ·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24-11-14고시 법무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도사회보장수급대상통계)
시행 2024-11-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경상북도청년통계)
시행 2024-11-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농림어업조사)
시행 2024-11-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악취공정시험기준
시행 2024-11-13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북인적왕래현황)
시행 2024-11-13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주소정보산업통계조사)
시행 2024-11-13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시행 2024-11-12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성장촉진지역 재지정 고시
시행 2024-11-12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1-12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시행 2024-11-12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곡성군귀농귀촌실태조사)
시행 2024-11-1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1-11고시 해양경찰청 · 제정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
시행 2024-11-1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여수항·광양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시행 2024-11-08고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시행 2024-11-08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심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11-08고시 국립해양조사원 · 일부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시행 2024-11-07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의약품생산및수출수입실적)
시행 2024-11-0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시행 2024-11-06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시행 2024-11-06고시 경찰청 · 일부개정
자동차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시행 2024-11-06고시 경찰청 · 일부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5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5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5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4-11-05고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제정
지진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항만시설물
시행 2024-11-05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시행 2024-11-04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의한 품종보호료와 수수료의 반환 및 대체요령
시행 2024-11-04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시흥시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시행 2024-11-0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4-11-01고시 소방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