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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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시행 2025-03-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3-31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31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3-31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사업 업무처리규정
시행 2025-03-3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3-31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지역내총생산)
시행 2025-03-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청년통계)
시행 2025-03-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사립대학재정통계)
시행 2025-03-28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시행 2025-03-28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2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드론 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27고시 국토교통부 · 제정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시행 2025-03-27고시 행정안전부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시행 2025-03-2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시행 2025-03-2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기준
시행 2025-03-27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제투자대조표(IIP))
시행 2025-03-27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시행 2025-03-2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26고시 화학물질안전원 · 일부개정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26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25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가온실가스통계)
시행 2025-03-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옥천군주요농특산물및특구작물실태조사)
시행 2025-03-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철도통계)
시행 2025-03-25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5-03-25고시 인사혁신처 · 일부개정
한국산 사과·배·단감·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시행 2025-03-25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건천-천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등 142건)
시행 2025-03-24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북시화-서시화 기설지중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44건)
시행 2025-03-2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154kV 청하-동포항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건)
시행 2025-03-2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제주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과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3-24고시 제주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제주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시행 2025-03-24고시 제주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보건의료질통계)
시행 2025-03-24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2025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시행 2025-03-23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변경지정 고시
시행 2025-03-23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3-22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범죄피해 구조금의 분할 지급 등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고시
시행 2025-03-21고시 법무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기본통계)
시행 2025-03-21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부산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 개발계획 변경(1차) 고시
시행 2025-03-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부안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시행 2025-03-20고시 부안해양경찰서 · 폐지제정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시행 2025-03-20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시행 2025-03-20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일부개정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시행 2025-03-2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대전광역시지역내총생산)
시행 2025-03-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산광역시주민등록인구통계)
시행 2025-03-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양평군청소년사회환경조사)
시행 2025-03-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
시행 2025-03-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해양사고현황)
시행 2025-03-19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시행 2025-03-18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임산물 표준규격
시행 2025-03-18고시 산림청 · 일부개정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시행 2025-03-18고시 기상청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