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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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국제규제물자의 대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선발생장치에서 제외되는 용도 및 용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선발생장치 추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생산에 관한 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 보안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에서 제외되는 물질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동위원소 판매자의 준수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품질보증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시행 2017-12-26고시 법무부 · 제정
외부피폭선량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방재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에 관한 조사·평가 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 안전관련설비의 공급자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원자로시설의 정기검사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위탁업무취급자의 자격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방사선 위해방지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천층처분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2-26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일부개정
전통사찰 지정 및 지정해제
시행 2017-12-22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17-12-2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시행 2017-12-20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17-12-20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 인정 해제(진주검무)
시행 2017-12-19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백운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7-12-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작동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7-12-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천연가스 공급설비(진안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행 2017-12-15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시행 2017-12-15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시행 2017-12-11고시 중소벤처기업부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시행 2017-12-0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등록문화재 등록(「보성 안규홍·박제현 가옥」등 9건)
시행 2017-12-05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7-12-05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산림청장이 방제효과를 인정한 방제방법
시행 2017-12-05고시 산림청 · 전부개정
「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7-12-0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시행 2017-12-04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액화석유가스용기 색채변경에 관한 특례기준
시행 2017-12-04고시 산업통상부 · 제정
구미 대둔산 대웅전 보물 지정
시행 2017-11-28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17-11-28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시행 2017-11-28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국가지정문화재 함안 대산리 석조삼존상 보호구역 추가 지정 등
시행 2017-11-27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시행 2017-11-27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시행 2017-11-27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
시행 2017-11-2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시행 2017-11-23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