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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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21고시 고용노동부 · 일부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
시행 2020-12-2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요도시환경소음도현황)
시행 2020-12-20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서울 남현동 요지 등 91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0-12-18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20-12-18고시 보건복지부 · 일부개정
소프트웨어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20-12-1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17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
해양환경 정도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17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인터넷 청약 대행기관 변경사항
시행 2020-12-16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거제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 실시계획 변경(3회) 승인
시행 2020-12-15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남강수력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시행 2020-12-15고시 낙동강유역환경청 · 일부개정
비축물자대금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15고시 조달청 ·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경기도특별사법경찰범죄통계)
시행 2020-12-14고시 국가데이터처 · 제정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12고시 보건복지부 · 제정
「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0-12-11고시 국가유산청 · 일부개정
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11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시행 2020-12-11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시행 2020-12-11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 전부개정
「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시행 2020-12-1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10고시 법무부 · 일부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누비장)
시행 2020-12-1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시행 2020-12-10고시 농촌진흥청 · 일부개정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시행 2020-12-1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전산관리지정기관 변경지정 고시
시행 2020-12-1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시행 2020-12-10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부개정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시행 2020-12-10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
시행 2020-12-09고시 원주지방환경청 · 일부개정
지반 설계기준
시행 2020-12-09고시 국토교통부 · 일부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12-09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20-12-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철원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행 2020-12-07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제정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행 2020-12-0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시행 2020-12-07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시행 2020-12-06고시 국가데이터처 · 일부개정
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고시
시행 2020-12-03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일부개정
당진화력발전소 항만시설 지정
시행 2020-12-02고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일부개정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2-01고시 해양수산부 ·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재제조 대상제품
시행 2020-12-01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
시행 2020-12-01고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일부개정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시행 2020-12-01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1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제82-4호 남해안별신굿)
시행 2020-11-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시행 2020-11-30고시 산업통상부 · 일부개정
진안 수선루 등 62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신규 1건, 조정 61건)
시행 2020-11-30고시 국가유산청 · 제정
한국관광품질인증의 대상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1-30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제정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1-27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1-27고시 관세청 · 일부개정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1-27고시 해양수산부 · 제정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납입보험요율
시행 2020-11-2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11-27고시 행정안전부 · 제정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시행 2020-11-27고시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